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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방법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새출발기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원금 조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성실상환자를 위한 추가 혜택도 시행되고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실제 신청 방법과 주의할 부분까지 확인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핵심 내용

구분내용
지원 대상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채무 상태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대출 중 하나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지원 한도최대 15억원
담보대출최대 10억원
무담보대출최대 5억원
주요 지원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일부 대상 원금 조정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지정 상담 창구
대표 상담새출발기금 대표 상담센터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공식 안내

새출발기금 대상과 신청 절차 확인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확인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예요.

단순하게 빚을 없애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주의 연체 상태와 재산, 채무 종류 등을 확인한 뒤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늘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과 영업에 관련된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계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장 먼저 사업 영위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2026년 9월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하나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말해요.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연체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기연체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연체기간뿐 아니라 휴업이나 폐업, 세금 체납에 따른 공공정보 등록 등의 상황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얼마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가능한 채무 한도는 차주 기준 최대 15억원입니다.

담보대출은 최대 10억원, 무담보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예요.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일정한 가계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발생한 신규 대출이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주택 구입처럼 개인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받은 가계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채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출금액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보유한 대출별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원금 감면입니다.

모든 신청자의 원금이 일괄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반영해 원금 조정이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원금 조정 범위는 최대 80퍼센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취약계층은 요건에 따라 순부채의 최대 90퍼센트까지 조정될 수 있어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대 지원 요건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기본적으로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 조정과 장기 분할상환을 중심으로 지원해요.

따라서 새출발기금에 신청하면 무조건 원금이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환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현재 상황에 맞춰 상환기간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최대 1년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신용대출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에는 더 확대된 상환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월 상환액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나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분이라면 상환기간 조정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부분도 확인하세요

2026년 3월부터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시행되고 있어요.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뒤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남은 채무부담액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 채무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적용 금리를 추가로 낮춰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처음 채무조정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상환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어가는지도 중요해진 셈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부실차주의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자격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청 이후에는 보유한 채무와 재산, 연체상태 등을 확인하고 실제 채무조정안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둘 점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게 좋아요.

신청 후 정해진 기간 안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경우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예금이나 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후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요.

다만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제 지인도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이 나뉘어 있어 단순히 연체기간만 확인했는데요.

실제로는 담보 여부와 대출 발생 시기, 사업 관련성까지 확인해야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본인에게 대출이 여러 건 있다면 하나씩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3개월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부실차주에 해당하지만 그보다 연체기간이 짧더라도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모든 대출 원금이 감면되나요

아니에요.

원금 조정은 주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적용되며 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기본적으로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신청하면 추심도 중단되나요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 채무에 대해서는 공식 절차에 따라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신청한 채무와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상환 구조를 다시 조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한 채무상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최대 15억원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출 종류와 연체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원금 감면율만 보고 신청하기보다는 금리 조정, 상환기간, 신용정보 변동과 신청 이후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전에는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대상자 기준과 본인의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