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8월 9일까지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번 지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돕기 위한 제도예요.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이란?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의 축종을 대상으로 해요.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축산과로 제출해야 해요. 이후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지원금이 지급된답니다.
지급 대상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
-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대상 축종을 생산해 온 농가
-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가
지급 단가 및 한도
- 한우: 마리당 5만3119원
- 육우: 마리당 1만7242원
- 한우 송아지: 마리당 10만4450원
농업인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단, 하반기에 결정되는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유의 사항 및 기억할 점
-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8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하니 서둘러 준비해야 해요.
-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해요.
- 조정계수 변동에 유의하세요. 하반기에 결정되는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례: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시흥시에서 한우 농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소식을 듣고 신청했어요. 김씨는 빠른 신청 덕분에 12월 중에 지원금을 받아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을 받았답니다.
김영철 시흥시 동물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글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나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 대상 농가라면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