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보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면, 2024년에 정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던 농가와 관련 업계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될 예정이에요.
보상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보상 대상은 개 사육 농가, 도축·유통업자, 그리고 식용 개를 취급하던 음식점이에요. 농장주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수에 따라 최소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이 책정돼요. 사육 면적 기준으로 적정 마릿수도 산정되니,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 신청 시기: 보상금 신청은 폐업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에 폐업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빠른 폐업일수록 최대한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 지원 항목: 사육농장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도축 시설 철거와 유통업자 및 식당의 점포 철거비, 그리고 재취업 성공 수당 등도 지원돼요. 예를 들어, 2024년부터 최대 250만 원의 철거비, 2025년에는 최대 400만 원이 지원되며, 메뉴판 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도 제공돼요.
-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 신고를 해야 해요.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이 산출되며, 이를 바탕으로 농장 철거와 전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관련된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각 지자체 별로 신청
| 지역 | 홈페이지 |
|---|---|
| 서울특별시 | www.seoul.go.kr |
|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 |
| 대구광역시 | www.daegu.go.kr |
| 인천광역시 | www.incheon.go.kr |
| 광주광역시 | www.gwangju.go.kr |
| 대전광역시 | www.daejeon.go.kr |
| 울산광역시 | www.ulsan.go.kr |
| 세종특별자치시 | www.sejong.go.kr |
| 경기도 | www.gg.go.kr |
| 강원특별자치도 | www.provin.gangwon.kr |
| 충청북도 | www.chungbuk.go.kr |
| 충청남도 | www.chungnam.go.kr |
| 전라북도 | www.jeonbuk.go.kr |
| 전라남도 | www.jeonnam.go.kr |
| 경상북도 | www.gb.go.kr |
| 경상남도 | www.gyeongnam.go.kr |
| 제주특별자치도 | www.jeju.go.kr |
주의사항
- 사육하는 개의 마릿수는 1㎡당 1.2마리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 보상금을 위해 더 많은 개를 사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 2027년 이후에는 모든 식용 개 관련 행위가 불법이 되므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기 전업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해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의 부모님이 작은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번 정부의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조기 폐업을 결정하셨어요.
시청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통해 농업으로 전업하셨어요.
철거비와 간판 교체 비용도 지원받아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부의 보상 계획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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