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으로 인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벌점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조회 및 납부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돼요.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요. 이는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에요.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과 벌점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과 벌점은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과태료 7만 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 과태료 8만 원
-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 과태료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 과태료 13만 원
- 승합차: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 과태료 14만 원
- 이륜차: 범칙금 8만 원, 벌점 30점 / 과태료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과 금액이 2배로 증가하니 특히 주의해야 해요.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를 이용하면 돼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세요.
-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선택
- 교통 과태료 조회 클릭 후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차량 번호 입력 후 위반 내역 확인
이렇게 하면 신호위반 내역과 과태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 납부
-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에서 조회 후 바로 납부 가능
- 정부24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 납부 가능
오프라인 납부
-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 납부 통지서를 지참해야 해요
과태료 조기 납부 혜택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용차의 신호위반 과태료가 7만 원이라면, 조기 납부 시 5만 6천 원만 납부하면 돼요.
과태료 납부 지연 시 불이익
납부 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벌점 관리와 면허 정지 기준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벌점이 60점이라면 60일 동안 면허가 정지돼요. 또한, 1년 이내에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벌점 감면 방법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벌점 감면에 활용할 수 있어요.
- 교통안전교육 이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지인 중 한 분은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고 조기 납부하여 20% 할인 혜택을 받았어요. 이후에는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키게 되었다고 해요.
신호위반은 사소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이에요. 신호를 지키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빠르게 납부하여 추가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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