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직불금 금액이 궁금하셨죠?
이번 글에서는 직불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정보가 있어요.
직불금 종류와 지급 기준
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요.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이 지급돼요.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일 것
- 농가 소유 면적이 1.55ha 미만일 것
- 영농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농외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것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되며, 면적이 클수록 단가가 낮아져요. 구간별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아요.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2ha 이하: ha당 205만 원
- 2ha 초과~6ha 이하: ha당 197만 원
- 6ha 초과~30ha 이하: ha당 189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 논
- 2ha 이하: ha당 178만 원
- 2ha 초과~6ha 이하: ha당 170만 원
- 6ha 초과~30ha 이하: ha당 162만 원
- 농업진흥지역 밖 밭
- 2ha 이하: ha당 134만 원
- 2ha 초과~6ha 이하: ha당 117만 원
- 6ha 초과~30ha 이하: ha당 100만 원
직불금 계산 방법
직불금을 미리 계산하려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경작 면적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내에 3ha의 논을 경작하신다면,
- 2ha까지는 ha당 205만 원이 적용되어 410만 원
- 나머지 1ha는 ha당 197만 원이 적용되어 197만 원
총 607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기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예요.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꼭 지켜주세요.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며, 위반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친구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1.5ha의 밭을 경작하고 있어요.
그는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영농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처럼 직불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농가 소득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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